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반품하는 수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 8ø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ø PIN 삽입기계로 개조 ㅇ 위탁자의 사정으로 해당 수탁가공계약 취소 및 해당물품 수출(반송)
<질의요지>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 8ø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ø PIN 삽입기계로 개조 ㅇ 위탁자의 사정으로 해당 수탁가공계약 취소 및 해당물품 수출(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