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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상세내용>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Invoice에 기재된 ‘Down Payment’ 문구를 ‘할인금액’으로 오인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신고한 것이 부가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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