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요지

<질의요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상세내용>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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