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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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