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부산물 산정방법 질의
요지
<질의요지> 부산물 가격이 귀금속 괴 판매대금인지, 판매대금에서 스크랩에서 귀금속 추출 및 괴 제조금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상세내용> ㅇ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스크랩이 발생 ㅇ 수출자는 귀금속 추출업체와 추출한 귀금속으로 귀금속 괴를 제작하는 임가공계약 체결(임가공비는 최종판매액의 3%) ㅇ 제작된 귀금속 괴를 판매하고, 임가공비로 판매대금의 3%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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