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요지>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상세내용>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