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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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