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생산한 물품과 구매한 물품의 혼합보관 후 수출 시 환급방법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원재료와 타사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기납증 발급)을 혼용하여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방법 <상세내용> ○ (제품 생산) 현대오일뱅크(HDO)는 롯데케미칼(주)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子회사인 현대케미칼(HDC)를 설립하였고 ― HDC는 수입 초(超)경질원유(CD)와 수입 나프타, HDO로부터 매입한 나프타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 HDO는 수입 원유(HS, LS)와 HDC로부터 매입한 반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물량 관리) 유량계로 측정한 HDO와 HDC간 이동 물량과, HDO가 저장탱크 Level Gauge로 측정한 석유제품 판매량은 서면으로 관리 ○ (제품 판매) HDO의 석유제품 매출은 ①HDO가 수입한 원유만으로 생산한 제품과 ②HDO 제품과 HDC제품이 혼합된 제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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