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한 추징대상 과다환급금의 범위

<질의요지> ○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인 과다 환급금액은 정당 환급금액과의 차액인지 환급금액 전액인지 * 해당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에 따라 사용량을 과다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