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소요량 고시」제2-2조에 따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동 고시 제2-1조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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