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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

요지

<질의요지>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 시기 <상세내용> □ 질의선박의 운항목적 및 운항계획 o 운항목적 - 남ㆍ북극을 비롯한 대양(大洋)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 보급품 운송 - 건설 계획중인 제2대륙 기지 지원 업무 - 기타 국내외 해양에서 연구활동 지원 o 연간 운항계획 - 10월~4월 : 남극해 연구지원 및 세종과학기지 보급 등 - 4월~6월 : 국내에서 하자보수, 선체점검 및 행사지원 - 6월~8월 : 오오츠크해 및 북극해 연구 지원 - 8월~10월 : 귀국 후 선체점검,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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