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요지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상세내용>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상세내용>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