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상세내용> <거래관계> 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A사는 계약물품을 C사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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