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된 트럭(수출용원재료)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제조)을 한 후 전기트럭(수출물품)을 일본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입된 트럭(수출용원재료)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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