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질의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13.7.26.)되기 전에 방문 관세조사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고지를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 조세심판원에서 당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해당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