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상세내용>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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