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용원재료 주정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등
요지
<질의요지> 수출용원재료 주정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 ① 주정판매업체가 정제주정 매입시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소주 제조ㆍ가공 수출업체인 ‘소주 제조ㆍ가공업체’로 정제주정을 납품하면서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정판매업체와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의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와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에서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입고신고서와 주정반입집계표, 주정입고시 세금계산서상 인수증 등의 서류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주정판매업체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에 정제주정 공급시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소주 제조ㆍ가공업체’가 정제주정을 제조ㆍ가공하여 소주를 수출한 후 분증 및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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