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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용기에 대한 관세를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국내 제조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여 해외 수출* * 화장품 용기는 수출자가 과세통관하여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공급 □ 질의요지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용기에 대한 관세를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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