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요지>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재’)을 수입 ㅇ 수출자는 원자재 수입 이후 해외 거래처로부터 발전소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원재료 파기를 요청 받음 ㅇ 발주처의 폐기요청에 따라 국내 고철업자에 매각한 후 고철화 작업 요청 ㅇ 국내 고철업자는 고철화 작업 후 해당 고철을 일본 제련업체에 유상 수출 질의사항 정상 원재료를 고철로 만들어 유상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