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거쳐 비료, 농약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임가공 비용과 국내자재 재료비만을 받고 수출. 이런 경우 해외 무상사급 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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