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환급 요건 충족 여부
관련 해석례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법령해석
위탁가공재화를 무환반출?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에서 수출한 경우 공급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피합병법인이 수출한 물품을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