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고 거래구분 ‘11’)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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