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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업체가 수입한 부자재로 제품을 가공하는 것이 제조가공인지 여부 <상세내용> 약품으로 식각하는 것이 원상태인지 제조ㆍ가공인지 여부 제조ㆍ가공인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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