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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상세내용>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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