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상세내용>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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