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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B사에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받음 ㅇ B사는 Wafer를 수입(또는 생산, 국내구매)한 후 T사에 무상공급하여 반도체 Package 가공을 주문하고 T사로부터 제품을 인수받아 임가공료를 지불 ㅇ A사는 AU Plating 도금액을 수입하여 T사에 판매 □ 질의사항 ㅇ T사의 납부세액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ㅇ T가 발급할 수 있는 납부세액증명은 분증인지 기납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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