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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 법률 제46조 적용범위

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6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유무역지역내의 부두시설 또는 수출입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야적장에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 및 장비 등이 관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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