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의 매각요청 및 폐기 질의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1 : 매각요청)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의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2 : 폐기신고)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의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법률’ 제38조제3항 및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