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종의 법 적용
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가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경우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업체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고세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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