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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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