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요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S사의 보세공장에서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내국물품)를 IC Chip으로 가공 후 수입함에 있어, 웨이퍼의 가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 조세심판원장은 S사의 웨이퍼의 가격과 관련 가격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 가산세 면제 결정 ○ 이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