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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 1] 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2]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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