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 질의사항 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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