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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요지

<질의요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상세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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