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침몰선박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여부
요지
<질의요지> 침몰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 여부 <상세내용> 사건개요 ｏ ‘07.12.25.04:20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약 8마일 부근에서 NITRIC ACID(수출자 : (주)CR무역) 2,129.081M/T을 적재한 선박 EASTERN BRIGHT호의 침몰사고 발생 ｏ 동 물품은 ‘07.9.27. 대성관세사무소가 우리세관에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NO.300)를 득한 물품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07.12.26. 신고번호 060-10-07-00816582호로 수출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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