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컨설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질의요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아래 제시(안)을 검토 후 적절한 처리방법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안) 자격말소 시점 유예 및 사업 정상 추진 - (제 2안) 협약해약 및 국고보조금 환수 - (제 3안) 컨설팅기관 변경처리 후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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