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질의요지> 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된 물품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폐기할 경우 관세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