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기간갱신 관련 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족하므로 특허갱신 불가- 을론 : (조건부 특허갱신 가능) 특허요건은 불충족하지만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특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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