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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요지

<질의요지>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상세내용> 1.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으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가. 원재료가격을 수입신고가격(90%)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회수된 전체 백금가격(10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산물가격을 실제 판매된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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