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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합병법인의 기납증 양수자 자격 승계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 현재 폐업상태인 A업체를 양수자로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와 환급신청권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B업체를 양수인으로 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 사실 관계 ○ 2016년 12월 15일까지 생산된 물품을 수출(A업체 명의) 후 환급 전 * 원재료는 국내 구매하였으나 기납증 미발급 상태 ○ 2016년 12월 16일 B업체로 흡수합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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