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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당사가 유상으로 수리 수주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으나 작업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 유상 수출될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수리수주 항공기에서 고장난 부품을 떼어내어 해외로 수출 및 수리 후 재수입하여 항공기에 장착하고 그 항공기를 수출 시 부품의 수리비에 부과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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