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요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가공 후 의류 재수입시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0%)이 적용) (질의2) 국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간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양도받아 수출자가 이 기납증을 근거로 개별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처음부터 중소제조업체가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