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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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