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론>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ㅇ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임 <을론>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니다. ㅇ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은 외화획득을 위한 판매목적의 수출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순 변심으로 본래의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은 구매취소 행위일 뿐 유상 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