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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상세내용>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 이 경우 현지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도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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