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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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