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특례법상‘생산’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검사]의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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