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상세내용>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승소 時, ‘12.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 예정인 바, 동 경정청구 時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일명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 가능한 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