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길 ○○, 지하 1층(○○동)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4. ○. ○○. 서울○○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주류 판매·제공(2차 2회)으로 2023. ○○. ○○. ○○:○○경 적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2024. ○○. ○○.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사전안내 및 2025. ○. ○.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사전 재안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 ○○. 영업정지 15일(2025. ○. ○○.~2025.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 판매·제공(2차 1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0일, 2025. ○. ○○. ~ 2025. ○. ○○.)을 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주류 판매·제공(2차 2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현재 이 사건 업소의 월세가 밀려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니 이 사건 처분의 기간만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Ⅱ.개별기준 ‘마’ 3)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그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정하고 있으며, Ⅰ.일반기준 ‘다’는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 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23. ○. ○○.자 주류 판매·제공(2회 1차)으로 2023. ○○.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2023고정○○○○)을 선고받고, 2023. ○○. ○○.자 주류 판매·제공(2차 2회)에 대하여 2024.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2023. ○. ○○.자 주류 판매·제공(2회 1차)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로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2024년 형제○○○○○호)을 받은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함으로써 음악산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음악산업법의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음악산업법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은 음악산업의 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제재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구체적·객관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사실적·경제적 사정만으로 취소 또는 경감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