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지역지정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3. 3. 26.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지침에 의거 1993. 4. 21. ～ 5. 50.까지 도ㆍ군ㆍ면 합동조사반의 현지조사를 거쳐 경기도 ○○군 ○○면 ○○리 (이하 “무효확인청구지역”이라 한다)지역 일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시킨 농업진흥지역재정비(안)을 작성하여 1993. 12. 14. 농림부장관(당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3. 12. 24. 경기도 고시 제453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효확인청구지역 208외 4필지 4,054㎡지역은 농업진흥지역재정비 이전 ○○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일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수원원예농협농산물직판장, 송산단위농협)이 있는 지역으로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지만 농지보전보다는 지역개발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익한 사실상의 잡종지에 해당하고, 상습적인 한ㆍ수해와 각종 폐수의 유입으로 영농을 포기한 지역으로 1992년 농촌진흥지역지정시에도 제외된 지역으로 1993년 농촌진흥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주민설명회등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역에 기존건축물이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농업생산지로서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은 과거의 절대ㆍ상대농지의 개념과는 달리 집중적인 지원ㆍ투자를 위한 권역개념으로서 도ㆍ군ㆍ면 합동조사반의 현지조사결과 1993년 농업진흥지역재정비지침서상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농촌진흥지역의 지정 필요성ㆍ투자방향ㆍ지정될 지역의 위치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작성된 재정비(안)에 대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 지정안의 공시, 지방의회의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림수산부장관 명의의 농업진흥지역지정 재정비승인 및 후속지침시달공문, 경기도 고시 제453호,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3. 12. 14. 농림부장관(당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3. 12. 24. 무효확인청구지역 208외 4필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사실, 1995. 3. 6. 무효확인청구지역 208, 208-2, 208-3, 208-6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이○○가 취득한 사실, 1995. 4. 12.무효확인청구지역 208-1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설○○가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효확인청구지역 208외 4필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는 자로서 행정청의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